진보정당 지지 결정 못한 민주노총, 앞으로의 방향은?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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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지지 결정 못한 민주노총, 앞으로의 방향은?

[2025-6-2] 여덟 번째 모색레터

😉질문과 축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모색레터]는 매주 월요일 점심 발송합니다

[모Q] 진보정당 지지 결정 못한 민주노총, 앞으로의 방향은?

🎙️6/2 ~ 6/8 기간 동안 의견을 나눠봐요! [모Q보드 바로가기]

❓ 진보정당 지지 방침 끝내 결정 못한 민주노총

지난 5월 20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도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포함한 대선방침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노총은 대선방침 없이 대선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논의는 짧게 보면, 지난 4월 29일 대선방침 결정을 위해 열린 중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당시 양경수 위원장은 "진보정당 후보 및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방침을 제안했고, 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 이재명을 지지하며 사퇴(5월 9일)한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이미 당내 경선부터 연대연합 가능성을 표명해왔다.
5월 20일 중집을 전후로 이에 대한 비판 성명이 쏟아졌다.
- 5월 26일, 민주노총 활동가 349명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한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말자"며 진보정당 후보 지지 선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5월 26일 전직 중집위원, 28일 현 중집위원의 비판 성명이 이어졌다.
- 마지막 중집이 열렸던 5월 20일, 민주노총 산별 중 최대규모인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는 권영국 후보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5월 29일, 양경수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진보정당 독자완주와 연대연합 사이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 우려는 진작 시작되었다

직전 선거였던 2024년 총선 정국에서도 이번 사태로 연결되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 총선을 앞둔 2023년,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자본 보수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총선 방침을 결정했다. 현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 당시에도 집행부였다.
- 이후 진보당이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면서, 진보당 지지철회를 중심으로 한 논쟁이 발생한 바 있다.
MB정부 시절 '5+4회의'를 시작으로, 이른바 민주대연합, 범진보연합과 같은 전략이 매 선거 이름을 달리하며 등장해왔다.
-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이 등장하며 민주대연합 전략에 '위성정당' 전술이 결합했고 이는 직전 총선인 2024년 총선에서 진보당, 연합정치시민회의 등이 참여하며 더욱 확대되었다.

🛣️ 민주노총이 열겠다던 길, 어떤 길이어야 하나

민주노총이 발표한 대선 정책요구안에 부자감세 철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이재명 후보가 '유보' 의사를 표명한 정책들이 핵심 과제로 담겨 있기도 하다.
이번 내란 사태에 대응하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도, 호감도가 높아졌다. 집회 당시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양경수 위원장의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발언은 그 상징처럼 회자되고 있다.
- 내란 사태 이전에도, 사회운동이 위축되던 시기 민주노총은 각 현장부터 사회정책 논의에 이르기까지 운동을 챙겨 온 중추적인 존재로 역할해왔다.
이번 대선 정국은 사회대전환 핵심 과제에 대한 보수양당의 퇴행적 혹은 유보적 입장, 지난 총선부터 이어진 진보정당들의 각기 다른 판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재차 확인한 계기라고도 할 수 있었다.
- 선거는 내일(6월 3일) 끝이 나지만, 선거 이후 진보적 정치·사회운동의 전망을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 질문들

다음 선거에서도 마주할 '민주대연합', '범진보연합'류의 전략, "불가피해" vs. "선 긋자" !?
거대양당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진보정치와 운동이 선택 가능한 정치적 방침은 무엇일까요?

생각 남기기

[모임 낙수] 여덟 번째 낙수 <대선 TV토론 후기 등>

🎙️[모임 낙수(落水)]는 월 2회 모여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대화모임입니다. 이번 모임은 5월 29일(목) 진행된 모임의 기록입니다.

1. 대선 TV 토론, 제도의 한계일까 정치의 퇴보일까

지난 선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초청 후보를 나누는 제도는 여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네 명이서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꼈다. 토론회 횟수를 늘리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이준석 발언, 황교안 발언 등을 봤을 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서 사회자의 권한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사회자가 적절히 제지할 수 있는 기능 해야 한다.

사회자나 방송국의 권한을 늘렸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혹은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없을지 우려도 된다.
규정을 손 보는 걸로는 완전히 문제가 예방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준석 발언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 것처럼, 이미 사회의 상식선이라는 게 무너진 상황에서 개인의 판단에 맞기는 방식은 리스크가 있다. 정치문화 전반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정책토론이 너무 부족했다. 횟수나 토론 방식 개정해도 깊은 토론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권영국 후보는 자신이 누구를 대변해서 나왔는지 명확히 이야기했지만 다른 후보들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다. 방송 토론은 그렇게 세력 대 세력의 토론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토론회만으로 정책 정보 등 많은 정보값을 전달하기는 어렵다. 언론이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제 역할을 하면서 보완해야하는데 그런 역할 없이 헤드라인이나 메인 뉴스는 모두 자극적인 이슈만 다룬다.

2. 연예인의 정치적 의사 표명과 혐오의 공포(참고기사)

지지 표명은 당연히 문제 없다. 문제는 여성 연예인을 향한 혐오적 반응, 소위 '커뮤식' 관점의 과잉 해석과 과잉 대응 등 그 반응이 무서울 정도라는 것이다.
커뮤니티 문화가 예전에는 폐쇄적인 영역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물리적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다. 특히 여성 혐오와 관련해서 빠르게 인식하고 학습하는 것과 연결되기도 한다.
요즘 한국 사회의 분위기에선 연예인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면 사회가 아수라장이 될 수 있겠단 생각까지 든다. 좌표 찍고 공격하고. 정치적 입장 표명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공포가 드는 현실이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느낀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점점 높아지는 것 처럼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정치권에서 받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3. 선거공영제, 이상과 현실(참고기사1 / 참고기사2)

돈을 못 쓰게 하려는 게 선거공영제의 기본 취지이기도 해서 그것에는 여전히 동의한다. 하지만 선거보조금 중복 수혜 문제 등 고쳐야할 부분은 있다. 특히 공보물, 토론회 등 공공재원으로 마련한 기회는 더 공평하게 세팅해야 한다.
종이 공보물, 현수막 줄여야 한다. 유세차 대신 차라리 호별 방문을 허용해야 하지 않나.
애초에 자본주의 국가의 선거에서 돈 없는 사람이 후보로 나서는 게 가능할까.
비싼 저작권 주고 산 로고송, 종이 공보물 등은 인터넷 시대 맞게 바뀌어야 하지 않나. 후보들이 시민들과 만나는 기회, 공약 비교하는 자리 등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홍보를 대신 해주는 것은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