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관해,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옮기는 게 아니라 별개의 클러스터를 추가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회장과 회동을 가지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은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를 바꿀 기회라고 보고 있으며, 부정적인 입장은 인재 확보, 기업의 자율적
판단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호남에는 인재가 없다”는 식의 프레임에 민형배 전남광주시장
당선인이 반발하면서 논쟁은 더욱 거칠어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구미시는 아예 부지를 평당 1,000원에 분양할테니 구미로 오라는 유치 경쟁에 나서는 등
반도체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은 이번 논쟁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편집자 코멘트
이번 논쟁은
지역균형과 산업경쟁력 논쟁, 유치 지역 경쟁으로 좁혀지는 듯하다. 그런데 이 이슈는 엄청난 전기와 물을 필요로 하는
산업 클러스터를 '하나 더' 짓겠다는 논쟁이기도 하다.
호남에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한 찬반과 별개로 지역 간 유치 경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 수용가능성과 함께, 국가
전체의 전력·물·생태적 수용가능성, 미래 산업 수요도 함께 놓고 토론하고 계획해야 할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징집병을 줄이고 보수를 받는 전문 병사·간부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군 복무 보상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군 구조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논평하는 한편, 선택적 모병제가 경제적 취약계층에 군 복무 위험이 전가되는 위험은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후방 부대 경계를 민간위탁한다는 계획도 상당한 공격을 받은 것처럼 한국에서 군 문제, 특히
징병제와 관련한 문제는 쉽게 정치적, 사회적 쟁점이 되곤 한다. 이미 국민의힘에서 '국방 근간을
뒤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공격이 나온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의 ‘특수부대 출신 교원’ 활용 발언을 두고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한
청소년·양육자·인권단체의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안 당선인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특수부대·해병대 출신 교사들을 위기 학교에
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익명· 한국에서
맘다니를 다룰 때 미국 민주당 내 주류와 좌파 세력 간 긴장, 투쟁은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 민주당 지지자들도 맘다니를 긍정적으로 조명하는 글을 쓰고는 하는데 한국 민주당
내에서 맘다니와 같은 시도를 한다면 정치적으로 곤욕을 치를 수도 있겠다. ※ 어제(6/24) 발행된 모색레터의
뉴욕시
민주당 프라이머리 소식에 관한 코멘트이며, 편집자가 일부 요약했습니다.
모색· 의견
감사합니다. 맘다니 등 미국 진보정치를 한국 언론, 평론가들이 다룰 때 간혹 미국 민주당 내의
주류-좌파 간 긴장, 투쟁 과정은 생략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모색에서는 정치적
메시지 뿐만 아니라 정당 내부 동학에도 계속 관심 두고 소식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