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논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AI 시대 산업전략을 한꺼번에 언급했다. “부동산은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닥치고 지어야 한다”는 발언은 특히 크게 보도됐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고, 증시 호황에 가려졌던 양극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금 맞닥뜨린 정책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정부의 정체성과 역량을 보여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코멘트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의 기저에는 대중의 불안을 정책 언어로 묶어내는 일보다, 당권 투쟁과 정무적 이슈를 전면에 놓는 양당 정치의
한계가 있다. 폭발하는 대중적 불안과 불만에 대응할 능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다. 불안을 극우가 가져가면 혐오의
언어가 된다. 진보정치도 기존의 갈등 구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불안들을 어떤 언어로 묶어낼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서울시가 70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하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역세권 이동, 고령자의 생활권 내 이동, 버스 중심의 이동권 정책은 그동안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공론이 또 다시 “65세냐 70세냐”에 갇혀서는 곤란하다. 고령자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자가용 의존을
줄이는 차원에서 요금 및 할인 시스템 전반을 함께 놓고 재구성해야 한다.
유럽이 이례적인 폭염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에어컨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극우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은 병원·학교·요양시설 등에 에어컨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좌파·녹색 진영에서는 냉방 확대가 전력수요와 탄소배출,
도시열섬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폭염이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된 만큼, 생존을 위한 냉방은 공적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제가 내년의 폭염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실정치가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