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의 SNS에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강화를 시사했다.
이에 호황 판단이 성급하다는 비판과 전월세 부담 증가를 부추긴다는 비판 등 반대여론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달 세법 개정안 정국까지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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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실장의 페이스북 글 하나에 이미 반대여론 형성이 시작되었고,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트라우마가 있다.
하지만 반대여론에 대한 대응이 후퇴나 '정책 간보기'여서는 안된다. 오히려 보유세 정상화에 주거복지 강화, 비반도체 부문 및 청년 고용 대책 등을 더한 전면적인 양극화 해소 패키지를 이슈로 올려야 한다. 양극화가 극우 정치를 자극할 경우 그 대가는 정권 재창출 실패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