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정치는 A.I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
[2025-4-28] 세 번째 모색레터
😉질문과 축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모색레터]는 매주 월요일 점심 발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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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Q] 대안정치는 A.I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
🎙️누구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이번 주제는 5/9까지 의견을 수집합니다.
⁉️ 질문들
- 거대양당 후보들의 A.I 공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당신이 대선 후보라면, A.I를 주제로 어떤 공약을 내시겠습니까?
🤖 "지브리 프사" 열풍, A.I가 일상에 들어왔다
- 업무부터 교육현장까지, 인공지능은 어디에나 있다.
- 윤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2024년 국감에서 성급한 도입 논란을 빚은 바 있고, 관련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 학생들은 학교 과제 해결에 인공지능을 적극 사용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고객상담이나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업무에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보안 문제로 사내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 "지브리 프사 열풍"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A.I 툴에 쉽게 접근하게 되었다.
- A.I가 '놀이' 분야까지 잠식하면서 이면에 가려졌던 우려들이 표출되고 있다.
- 이미지 한 장을 만드는 데 평균 2.907Wh의 전력이 소모되고, 사용자의 고맙단 말에 A.I가 'You are welcome'이라고 답하는 데만 42ml의 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이터 처리량과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핵발전이나 송전망 확충이나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 A.I가 학습한 데이터와 관련한 소유권과 인권 문제, A.I 학습 데이터 생성을 위한 새로운 노동의 출현과 기존 직업의 소멸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 대선 정국, A.I가 만병통치약처럼 팔리고 있다
-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전국민 AI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AI분야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국민들이 AI를 무료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AI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한동훈 후보는 200조원 투자를, 홍준표 후보는 50조원 투자를 공약하는 등 '숫자 싸움'이 진행 중이다.
✊ 대안정치 세력은 인공지능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 업데이트 또는 구체화가 필요하다?
- 2024년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별도 제시하기보다는 예술노동 권리 보장을 위한 인공지능의 무단 학습 금지, '이루다봇' 등 성차별적 인공지능 방지를 위한 개발 가이드라인 보완 등을 공약했다.
- 2023년 한국에서 열린 세계녹색당 총회에서 한국 녹색당은 인도네시아 녹색당과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 침해 금지, 환경영향 최소화, 안전성, 투명성 등 인공지능 정책 방향성을 담은 "인공지능에 대한 효과적 규제" 결의를 채택했다.
- 2025 대선 정국, 진보 후보에게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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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모Q] 조기 대선, 진보 정치의 공간은 어디서 만들어야 할까
🎙️4/14~4/26 진행한 모Q에 쌓인 생각을 정리합니다. 총 7명이 '의견'과 '좋아요'로 참여해주셨습니다[전체보기].
📢 민주당과 연대 없이 독자공간 만들고 핵심정책 아이템 제시해야 vs. 보수 정부 집권 속 일상 무너져, 대선 특성 상 연대 가능성 열어둬야
- 진보정당의 독자적 정치공간 만들어야 하며, 민주당 및 민주당 계열 정치 세력과의 연대는 불가하다.
- 보수정부 하 일상 힘들어져. 상층부의 정치적 선긋기로만 대응하는 것은 유연하지 않으며, 연대에 대해 열어두어야 한다.
- 이재명의 높은 지지율로 오히려 사표 걱정 없는 대선. 세간에 오르내릴 만한 정책 아이템 제시해야(지역균형, 조세, 차별금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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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직화] 2010년대 이후, 우리 시대 정치 조직화 집담회
🎙️정치 조직화라는 키워드에 진심인 모색은 다정본(다른정치의본령)과 공동으로 2010년대 이후 정치 조직화에 관한 집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세 편의 기록을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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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를 하려는 사람들이 조직을 더 못하게 되는, 그런 딜레마에 처한 것은 아닐까”
“정당이 무언가를 ‘해주길’ 바랐다기보다는, ‘나를 대변할 사회적 깃발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
"진정한 리더십은 리더 개인이 아니라 조직 전체로부터 나오는 안정감에서 출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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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ing] 이번 주 새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모색레터] 첫 모Q를 마무리하며 의견 남겨주신 익명의 참여자분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여러 보완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조금 더 말 걸어보겠습니다😉
📜 [모색연구] 대안 사회 구상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의 연구용역을 수탁했습니다. 공개할 수 있을만큼 내용이 쌓이면 소개해드릴게요!
⚙️ [홈페이지 개편] 모색의 콘텐츠에 더 적합한 홈페이지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4~5월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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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레터』는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대안을 축적해나가는 대안정치 뉴스레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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