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정치는 A.I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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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정치는 A.I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

[2025-4-28] 세 번째 모색레터

😉질문과 축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모색레터]는 매주 월요일 점심 발송합니다.

[모Q] 대안정치는 A.I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

🎙️누구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이번 주제는 5/9까지 의견을 수집합니다.

⁉️ 질문들

거대양당 후보들의 A.I 공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대선 후보라면, A.I를 주제로 어떤 공약을 내시겠습니까?

🤖 "지브리 프사" 열풍, A.I가 일상에 들어왔다

업무부터 교육현장까지, 인공지능은 어디에나 있다.
- 윤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2024년 국감에서 성급한 도입 논란을 빚은 바 있고, 관련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 학생들은 학교 과제 해결에 인공지능을 적극 사용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고객상담이나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업무에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보안 문제로 사내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 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지브리 프사 열풍"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A.I 툴에 쉽게 접근하게 되었다.
- 실제 사진을 '지브리' 애니메이션풍으로 자동 생성하는 기능은 이른바 "지브리 프사(프로필 사진) 열풍"을 불러왔다. 해당 기능 출시 전후 한 달 간 한국의 챗GPT 신규가입자 수가 두 배 늘었고, 글로벌 가입자는 5억명을 넘겼다.
- 창작물의 고유성과 저작권 침해 문제부터 관련 산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A.I가 '놀이' 분야까지 잠식하면서 이면에 가려졌던 우려들이 표출되고 있다.
- 이미지 한 장을 만드는 데 평균 2.907Wh의 전력이 소모되고, 사용자의 고맙단 말에 A.I가 'You are welcome'이라고 답하는 데만 42ml의 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이터 처리량과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핵발전이나 송전망 확충이나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 A.I가 학습한 데이터와 관련한 소유권과 인권 문제, A.I 학습 데이터 생성을 위한 새로운 노동의 출현과 기존 직업의 소멸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 대선 정국, A.I가 만병통치약처럼 팔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전국민 AI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AI분야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국민들이 AI를 무료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AI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한동훈 후보는 200조원 투자를, 홍준표 후보는 50조원 투자를 공약하는 등 '숫자 싸움'이 진행 중이다.

✊ 대안정치 세력은 인공지능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업데이트 또는 구체화가 필요하다?
- 2024년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별도 제시하기보다는 예술노동 권리 보장을 위한 인공지능의 무단 학습 금지, '이루다봇' 등 성차별적 인공지능 방지를 위한 개발 가이드라인 보완 등을 공약했다.
- 2023년 한국에서 열린 세계녹색당 총회에서 한국 녹색당은 인도네시아 녹색당과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 침해 금지, 환경영향 최소화, 안전성, 투명성 등 인공지능 정책 방향성을 담은 "인공지능에 대한 효과적 규제" 결의를 채택했다.
2025 대선 정국, 진보 후보에게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경선의 권영국 후보는 A.I와 관련하여 전력생산소비대책과 윤리기준 마련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한상균 후보는 증세와 관련한 언급 중 A.I와 디지털 경제 추진 과정에서의 세금 확보를 미리 설계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