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 지방선거, 정당 구도 재편 계기될까
내란 사태 후 첫 지방선거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혜훈, 김성식 등 보수인사들을 포섭하면서 거대양당 한 축인 보수정당의 방을 아예 빼버리려는 정부여당, 거대 보수정당의 약세를 극우세력이 채울 가능성(마치 영국처럼!?), 지난 대선에서 단일대오를 꾸렸던 진보정당까지. 그리고 대전-충남 통합,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각종 신공항 등 탈집중화를 명분으로 하는 각종 개발 의제까지, 이번 지방선거는 정당 구도 재편과 사회적 논쟁 틀 이동의 계기점에서 열리는 선거입니다.
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역균형·에너지·기후환경의 다중 이슈
용인에 777만㎡(약 210만평) 규모로 조성하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 생산 기능이 있는 지역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연말 연시를 가장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번 논쟁은 단지 하나의 산업, 하나의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착취, 에너지, 기후환경, 미래 산업구조 등 한국을 둘러싼 현시대 핵심 과제가 녹아있는 논쟁입니다.
3. 노란봉투법 시행, 남은 과제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오랜 노력 끝에 쟁취한 성과지만 정부의 시행령과 해석지침안이 공개되면서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차별금지법 제정과 글로벌 인권 가이드라인 이행
광장을 채웠던 목소리부터,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의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는 인터뷰까지, 2026년엔 정말 ‘포괄적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26년은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숱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받았던 한국 정부가 그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차별에 무감각한 사회, 혐오를 동력 삼는 정치를 끝내고,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 국가로 나아가는 해가 될지, ‘나중에’를 반복할지 중요한 한 해 입니다.
5. 제7공화국 개헌, 새로운 사회의 방향 토론
대통령제 보완 등 권력구조 개편부터 수도 이전과 지역분산 과제, 그리고 헌법적 보장이 시급한 사회권 강화와 불평등·기후위기 해결 등 ‘개헌’이 담을 수 있는 지향은 많고,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의 첫 페이지는 개헌이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2026년 신년사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죠. 정부는 국정과제 문서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 혹은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5개월 남은 지방선거에서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총체적 개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기 내 개헌을 위해선 정부와 국회가 명확하게 계획을 내놓고 토론을 이어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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