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5일 열린 충청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통합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에 이어, 지난 18일,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조력이 필요하단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통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호응했습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당초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의해 추진돼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 단체장 선출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잠깐 주춤하고 있던 경북-대구 통합도 어떤 형태로든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역 통합을 지지하는 논리는 크게 수도권 집중 완화, 행정 효율 증대에 있습니다. 비수도권에 거대 경제권을 형성해 수도권에 쏠린 투자, 인구를 분산시키고, 중복 기능을 통폐합해 더 효율적인 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역권 내 다양한 기능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도 기대하기도 합니다. 가령, 대전의 연구 역량과 충남의 제조업 기반 간 시너지가 있다는 식입니다.
한편 통합을 반대 혹은 우려하는 측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부재, 자치 여건의 악화, 거점 도시에 의한 착취 심화 등을 이야기합니다. 당장 대전-충남 통합만 하더라도 지금 속도라면 주민투표는 커녕 국회에서의 특별법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광역 단체 간 통합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0년 탄생한 통합 창원시(마산, 창원, 진해 통합)는 주민투표 없이 추진된 바 있고 이후 지속적으로 재분리 여론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풀뿌리 정치 참여 여건이 악화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광역 지자체 통합에 대한 찬반과 별개로, 지금처럼 졸속, ‘대충’ 통합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입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빠른 속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다못해 26년 지선에서 주민투표를 하고, 4년 동안 차근차근 통합 준비를 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더 근본적으로는 대전-충남 뿐 아니라 한국 지방자치 제도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자체의 규모, 재정 교부, 자치 범위 등을 재설정하는 논의를 할 수도 있고, 수도 이전과 주민자치 실질화 등 포괄적 방향성을 마련한 뒤 개헌 논의에 얹는 것도 방법입니다.
메가시티, 광역 통합 논의는 쉽지 않습니다. 진보·보수로 선명하게 갈리는 이슈도 아니고, 근거로 삼을 만한 데이터나 사례가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진보정치의 시각에서 보면, KTX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지금의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는 분명히 제동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통합을 거부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건 ‘통합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역균형과 지방자치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가’일테니까요. 당장은 도파민 터지는 광역 통합 논의가 모든 걸 흡수할 것 같지만, 느리더라도 [수도권 집중 완화, 주민자치 실질화, 지역 내/지역 간 착취 해소]를 담지하는 진보적 관점의 대안 모델 수립이 필요해보입니다.
[모색 홈페이지에서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