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부동산 가격(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강남3구의 상승세는 여전하고, 성동구와 마포구는 해당 통계 공표 시작 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 1년 내 부동산 가격 상승 여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2월 99로 100 이하였다가, 3~6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6월 지수는 120으로 집값 폭등기 이후 최고치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상승 전망, 낮으면 하락 전망을 의미
• 이번 ‘불장’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허제 촌극’, 3단계 DSR 대출규제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수요 급증, 유동성 확대 전망, 전통적인 공급부족론 등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 정부는 당장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매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담대(주택담보대출)를 봉쇄하면서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 주택 구입, 갭투자를 위한 주택구입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면서 대출을 실거주 수요로 한정하겠다는 의지도 비쳤다.
  •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주담대 규제 조치가 대통령실의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고,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등 완화, 공공기관이나 기업 보유 유휴부지 활용, 주택 리츠 확대 등을 공급확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부동산 관련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이지 않았고,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줄 패키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주택 정책을 총괄해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여전히 지명되지 않고 있다(6/29일 기준 장관 후보가 지명되지 않은 부처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곳이다).
  • 다음 달 초 종합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언론 예측에 대해 국토부는 오히려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단기적 대응보다는 근본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수도권 신도시 건설 같은 대책은 지양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면 신도시도 추진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줄 대책 발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후보 당시 발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 공약 등을 토대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 정부의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보유세 등 가장 직접적인 정책 도구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 공급 방식과 주체의 다변화 등 근본적 변화보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정비사업에만 집중한다는 비판 등이 계속될 수 있다.
  • 특히 부동산 가치 상승 정책들이 난무할 내년 지방선거 정국이 시작하기 전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놓지 않는다면 강력한 정책도구를 집행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진보정당의 계급적 지지 분석>

* "진보정당의 계급적 지지 기반 분석, 2003~2023"(유형근, 2025) 논문을 읽고 나눈 대화입니다.

• 2003~2007년 진보정당의 핵심 지지기반이 범 민주당 지지그룹으로 변해가는 양상도 한 축 있다. 논문 분석처럼 노동자 계급성 중심으로 진보정당 지지 기반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런 해석이 가능했던 시기가 2003~2007년으로 상당히 좁고, 그 뒤로 계속 다른 양상 나타난다는 게 흥미롭다.
• 대체로 동의하면서 읽었다. 하지만 노동에 대한 확장적 정의, 지지기반 재구성 등 처음 나오는 제언들은 아닌데 실제 당의 기획에 반영할 때 쉽지 않다. 전통 노동운동과 결합하는 것이 경로의존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밖의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있다.
• 과거에는 비교적 통일성 있게 지지 기반을 묶어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노동의 파편화 등으로 하나의 주체성을 관념화하기 어렵다는 게 지지 기반 이탈, 분열의 원인 아닐까.
• 진보정당 지지 기반은 어떻게 변화할까? 다양한 의견들
• 진보정당 득표가 꼭 진보정치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표인지, 아니면 제3정당 지지세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 제3정당 지지세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빠르게 와해된 것은 아닐까.
•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요동친 게 크게 세 시점 정도 있었다. 한국 정치는 그런 시점을 전후로 지지그룹의 성격이 바뀌기도 한다. 집 소유 여부, 집 구매 의향 여부와 무관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재명 정부 인선1.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입각과 운동의 방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관한 대화입니다(참고 기사).

• 이번 인선을 두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친민주당 행보, 기만적 인선 등 비판적 의견도 많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장관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많아서 흥미로웠다.
• 김영훈 후보자는 이미 이재명과 함께한 지 오래 되었고 민주당 후보로도 나온 적이 있어서 크게 놀라운 인선이라고는 생각 안했다.
  • 노동자 정치라는 방향성에 투신 했던 사람들은 분노할 수 있다. 한편, 노동친화적 정치라는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는 등 정부가 영리하다는 생각도 든다. 후보자 지명할 때도 열차 운행 중이었다는 그림 나오지 않나.
• 민주당 정부에서 진보진영에서 활동했던 사람을 영입하려 할 때 어떤 사람이 가야 비판 받지 않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가장 친노동적이라 인정 받는 인사가 들어갔다면 축하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혼란스러웠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큰 맥락에서 합의와 전략으로 민주당 정부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향력 있고 노동자 이미지 가진 개인이 그런 자리에 갈 때 비판에 직면한다. 노동운동 뿐 아니라 다른 운동에서도 발생하는 이슈다.
    • 동의하면서도, 운동에서 그런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보운동의 비전을 그려나가는 동안에라도 누군가는 민주당에 협조하면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것 아닌가?
  • 진보진영 인사가 거대양당 정부에 들어갈 때 비판받지 않는 조건이 있다면, 그건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15~20%는 나오는 사회, 개인이 아니라 당 대 당이나 세력 간 조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이용당하거나 알리바이 만들기라는 비판이 아니라 사회세력 간 연대라고 받아들여진다.
• 민주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지향으로 귀결하는 모습 보인다. 김영훈 후보자의 학위논문 내용도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것이더라. 노동자 정치가 축소되는 가운데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고서는 민주당과의 연합 정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특정 세대 운동가들이 있는 것 아닌가.
• 지금은 진보정당 내에서 소위 제3지대 연성 지지자들을 조직해보자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 그렇다면 마치 언제 올지 모르는 광복을 기다리는 선지자 같은 시간을 보내야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새로운 사람의 유입은 어렵다. 운동이 뭔지 고민된다.
  • ‘그 날’이 안올 것이라 생각하고 민주당과의 협업이나 선거제도 개혁에 천착하는 한 쪽이 있고, 또 그 날을 기다리는 선지자의 자세를 갖고 있는 쪽이 있다면 그 사이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을까.
  • 연합정치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민주노동당 시절의 지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고, 그 뒤 진보정치 지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그 원인을 빠르게 분석하고 다음 행동으로 옮겨갔다. 그런 결론이 나쁘다기보다 경로와 속도, 논의과정이 나빴다. 상황 분석의 원인을 분석한 뒤 결론을 지나치게 빠르게 내리고 다음 행위를 이어가는 건 지양해야한다는 교훈을 얻는다. ‘도적처럼’ 올 그 날을 기다리는 동력을 구하는 게 숙제인 것 같다.

<이재명 정부 인선2. 내란 내각 장관의 유임과 한국 농정>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관한 대화입니다(참고 기사).

• 내란공범이라는 비판 외에 또 다른 관점의 평가도 필요하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40년 간의 한국 농정을 상징하는 인물일 수 있다. 송미령 장관은 농촌지역 개발학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다. 농업정책에 관한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양곡관리법은 한국 농정에서 거의 유일한 생산 지지 정책인데, 한국 농정은 80년대 이후 여야 불문하고 농업생산 강화가 아니라 농공단지 개발 등 농촌개발을 강화하는 일관된 흐름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송미령의 유임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
• 양곡관리법을 지지하지 않는 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제도화된 한국의 농정이라고 생각한다. 송미령 입장에선 지난 정부 당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지지했던 것도 의아했을 수 있다. 송미령을 한국 농정의 경향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양곡관리법, 농업4법 등을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재명 정부 인선3. ‘야인’의 생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관한 대화입니다(참고 기사).

• 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논란보다도, 원외 정치인의 생계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주변엔 선거 나갔던 경험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 얻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 집에 돈이 많거나, 변호사 같은 자격이 있지 않은 이상 청년 정치인 특히 진보 진영의 청년정치인은 직업정치인으로 나서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김민석 후보자 세대에는, 운동이나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갔던 학원강사나 자영업 등 어떤 ‘경로’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예 어린 나이부터 거대정당의 청년 정치인이 되지 않는 이상 정치와 생계를 병행하기 쉽지 않다. 청년정치인을 위한 재단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 후보가 아니더라도 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거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해서 지역의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 종교 노동자이자, 전 정당 당직자인 강사의 관점에서 개신교의 계보와 정치사회적 보수성, 현실 정치에의 개입에 관한 압축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무시·외면하거나 쉽게 단정 짓고 지나가기 쉬운 극우 개신교가 어떤 맥락과 동기에서 발흥하고 분화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지 알아보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자분들도 향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극우 개신교와 한국 극우 정치 전반에 대한 전망 등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나눠주시면서 더욱 밀도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자리하셔서 경청하고 의견 나눠주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모색 강연 프로젝트 “쇼케이스”는 다음 자리를 마련해서 또 인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