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정책이나 공공주택 공급보다는 기존 방향성에서 조금 더 나가는 정도일 것이다. 공시지가 현실화, 정비사업이나 신규 택지 건설에서 나오는 공공임대 늘리고 다세대 주택 매입하는 정도(나그네님).
동의. 시장 불공정이나 10억 내외 선부터의 규제 등 안정화를 택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K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말한 대통령의 말빚이 크다. 세금을 배제하니 정책 도구가 거의 없어졌다(K님).
보유세 강화가 어렵다면, 보유세가 낮은 만큼 세입자의 부담도 낮아져야 한다(K님).
종합부동산세, 임대차 3법 등 과거 주거권 보장이나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정책들이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까놓고 살펴보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제로슈가님).
🗨️ 강력한 부동산 정책 = 민심 이반?
(강력한 세금 정책 대신 다른 대책을 내놓는)정부의 방향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진보적이지 않다고 할 순 있지만 당장 지방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강력하고 진보적인 정책은 민심 이반 불러온다. 그러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안정화 대책조차 실행하기 어렵다(나그네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민심 이반 불러올 것이라는 것도 확정적인 전망 아니다. 가격 부양정책이 아니라 주거권 정책에 반응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으란 법은 없다. 확실하지 않은 민심 이반 전망 때문에 사회 위기를 방치해선 안된다(K님).
🤔 에디터 한마디
지난 모Q를 발행하고 난 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제로슈가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강력한 부동산 카드가 많이 남아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많은 화제가 되었던 그 자리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지역균형이라는 방향과 엮어 고민을 드러낸 점, 신도시가 아닌 다양한 공급의 가능성 타진 등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론, 부동산에 묶인 돈을 다른 곳(ex. 주식)으로 옮기겠다는 기조와 수요 억제 위주로 가겠다는 방향은 재확인한 자리였습니다.
결국 향후 공급 대책, 세재 개편 이 두 가지가 관건이 될텐데요. 공급에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확보 정책만으로는 가격 측면의 역효과나 지역불균형 문제를 잡을 수 없고, 결국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공급 방식의 다변화가 어떻게 정책화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급되지 않고 있는 '주거권'의 관점에서 공공의 개입을 어떻게 늘려나갈 지도 정부의 공급 대책에 담겨야하겠죠.
한편, 대출 규제, 공급 등 다른 카드를 우선 동원해본 뒤 상황에 따라 세제 개편 고려할 것(7/2. 진성준 정책위의장)이라는 여권 내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정책도구인 세재 개편이야말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정권 초기부터 시그널이 나와야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죠? 다음 대책이 나오면 또 토론해보아요😉
📜 [피드백1]내용이 풍부해서 배울 것이 많지만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특히 지난주가 많이 길었죠😭 적정 분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민하며 만들겠습니다!
📣 [피드백2] 모색에도 게재되는 홍성군 감시 뉴스레터 '월간 홍시'를 우연히 보시고, 지역에 관심이 많은데 지역신문만 접하다 월간 홍시를 보고 기뻤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생각난 김에 월간 홍시 보실 분은 클릭]
🚇 [피드백3] 본인을 경기도 거주 초장거리 출퇴근러로 소개하신 분께서, [지하로 파고드는 정치와 도시의 미래] 칼럼을 읽고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마음으로는 지하철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절충점이 있을지'라는 고민을 전해주셨습니다.
필자 曰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 지하도로와 지하철은 또 다른 이슈. 단, 지하철도 안전, 광역 도시계획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운영 민주적으로 설계해야한다는 점은 동일. 민자 사업, 부동산, 수도권 집중 등 여러 문제 얽혀있어. 다음에 더 깊이 다뤄보자. 읽어주셔서 감사하다😭"
🚈 [모색 소식]지난 주 모색은 대안적 소유 방식 관련 연구용역 수행 차 충북, 제주로 출장을 다녀왔어요. 출장 일정으로 지난 주 콘텐츠가 없었지만, 대신 곳곳에서 대안 사회의 힌트들을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잘 모아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 때 쓱 내밀어볼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