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에서도 부동산 등 소위 '도덕성' 이슈가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다.
  • 오광수 민정수석은 차명 부동산 관리 행적이 드러나자 사의를 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임명한 고위 공직자 중 첫 낙마 사례다.
  • 위성락 안보실장은 투기성 아파트 매매 및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한 재산 축적 이슈가,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 역시 장기간에 걸친 투기성 매매 등을 지적받고 있다. 이한주 위원장은 "보유하였던 부동산 전체를 투기와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과거 행적 등을 들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내란 특검'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은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의 담당 검사였고, 당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무혐의 처분, 철거민들만 기소하여 부실·편파 수사 논란이 일었다.
  • 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김민석 의원은, 정치자금 및 '아빠 찬스' 논란으로 도덕성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2년, 2023년 등 최근 기독교 관련 행사에서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 한편, 이재명 정부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각 부처 주요 공직자를 국민에게 추천 받는 프로젝트를 오늘(16일)까지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프로젝트 첫 날이었던 지난 10일 하루 동안 총 11,324건의 추천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 종교 노동자와 함께 하는 교양 강좌, 한국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극우 개신교 살펴보기!

우리 사회와 생활 속 기독교 개념부터 한국 극우 개신교의 현재까지, 한국 정치사회의 중요한 키워드가 된 극우 개신교를 이해하는 시간을 짧고 굵게(!) 가져봅니다.

<최혁진 비례대표 승계와 기본소득당>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은 사회민주당 등 군소정당 연합인 '새진보연합'을 만들고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새진보연합 추천으로 비례 순번을 받았던 최혁진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었으나 민주당에 남겠다고 하면서 상호 비난이 오간 사안에 관한 대화입니다(참고기사).

• 구두 약속으로 만들어진 위성정당, 예견된 상황이다. 우스운 상황이고, 첫 번째 선례가 만들어졌다.
• 역설적이지만 위성정당에 들어가더라도 코어가 단단한 정당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 기본소득당은 앞으로 어떤 포지션의 정당으로 나아갈지,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지 궁금하다.

<0.98%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

진보정당과 사회운동 조직의 연합후보였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0.98%의 득표로 대선을 마쳤고, 온라인 상에서는 결과에 대해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선, 비관을 이야기하는 시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 비판하는 의견 중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소위 진보진영 내 '백래시'의 전형적인 논리를 가져와 동물권, 차별금지법 등의 정책까지 깎아내리는 식의 의견도 있는데 그런 비판은 동의할 수 없다.
• 이런 백래시는 소위 진보 인사라는 사람들부터 이준석까지 넓게 퍼져있다. 그런 비판 의견에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분명 존재하는 인식이다. 진보정치는 그런 백래시 경향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한다.
• 노동조합의 표를 잘 조직하지 못한 것은 성찰해야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도 하나마나한 입장문만 내놓고 있다. 실망스런 현상이다.
• 1%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반응은 그 절대적 수치가 높다고 자평하는 것이라기보다, 최근 몇 년 간 진보정치가 위성정당 등 연속된 곤경에 있던 상황을 지나 나갈 사람은 다 나갔고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있다.
• 1% 결과를 희망적으로 해석하는 건 다음 포석을 위해 꼭 필요한 전략적 행동이기도 하다.
• 2017년 대선 심상정 후보와 이번 권영국 후보의 결과에 대해 꽤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 상황이나 후보의 질적 차이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권영국 후보도 진보정당 후보라는 큰 맥락 속에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다.
• 2019년 조국 사태, 연속된 위성정당 등을 거치면서 진보정치의 변곡점이 있었던 시기를 지나왔다는 점에서 상황적 차이는 있다고 본다.
• 상황적 차이 있지만 권영국 후보의 득표가 그동안 진보정당의 득표에 비해 특별하다는 과잉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권영국 후보에 투표한 34만명이 5년 뒤에는 어디에 갈 지 모른다.
• 실제 현상과 별개로 나의 기대, 의지적으로라도 이번 선거의 1% 득표가 다르다고 느끼려고 하는 점도 있다.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니 해석에 따라 다음 전략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라고 느꼈다.
• 34만명의 사람들이 5년 뒤 어디를 지지할지는 이재명 정부의 향방에도 달려있다. 우클릭이라든가 정권 마무리가 순탄치 않았던 지난 경험 등이 이번엔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영향 받을 것 같다.
• 이재명 정부가 경향적인 경제 불황을 다 막을 수 없고 부동산 잡기도 어렵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진보정치가 그런 시점에 대안 이야기하고 욕이라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 관련 역량 갖춰가야 한다. 경제구조에서 출발하는 것이 좌파의 기원이기도 하고 무상급식 등 진보정당의 성공한 이슈들도 큰 틀의 경제 이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