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8개월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멈췄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4년 8개월여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춘다. 2021년 12월 3일 첫 시위 이후 73번째 탑승이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두 조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9월 1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전장연도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서울시 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한편,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4년 서울시가 폐지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복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싸움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2025년까지 약속했던 저상버스 100% 도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버스 탑승 행동은 계속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앞으로 투쟁의 무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와 서울시·정부의 2027년 예산안으로 옮겨간다고 밝혔다. 편집자 코멘트지난 몇 년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둘러싼 논쟁은 장애인이 왜 출근길 지하철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보다 ‘시민의 불편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오래 머물렀다. 서울시와 경찰은 승차 자체를 막거나 역을 무정차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충돌과 지연은 반복됐다. 어제 마지막 탑승은 휠체어 이용자들이 서울역에서 타고 시청역에서 내리기까지 5분 정도가 걸렸고 별다른 충돌도 없었다. 정치가 권리 요구를 봉쇄와 법적 대응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정책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조례라는 제도의 언어로 답하기 시작하자 시위 중단이라는 선택도 가능해졌다. 물론 아직 ‘대타협’의 결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조례는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이동권과 노동권을 실제로 보장하려면 예산과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탈시설처럼 이번 합의에 담기지 않은 요구도 남아 있다. 이번 합의가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를 실제 제도로 옮기는 과정의 시작이 될지는 앞으로의 조례와 예산에서 확인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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