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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원까지 커질
‘미래’, 누가 정하나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모아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1일 미래대응기금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는 동시에, 세수가 많이 걷힐 때 돈을 쌓아두고 부족할 때 꺼내 쓰는 ‘재정 저수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정확한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첫해부터 100조원에 이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심 재원은
최근 10년간의 세수 증가 추세를 넘어선 ‘추가세수’다. 내국세가 이 추세를 웃돌면 초과분을 기금으로 옮기고, 반대로 추세에 못 미치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보내 재정 변동을 완충한다. 정부 예상보다 실제 세금이 더 걷힌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일부와 운용수익도 재원으로
활용한다. 쌓인 돈은 청년 일자리·주거,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SMR·우주항공·양자 등 7대 SEED 기술, 지역 성장과 농어촌 기본소득,
교육·인재 등에 투자한다. 남는 자금은 별도 운용체계를 두고 국채 이자율 이상의 수익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도 함께 개편해, 기존 산식과의 차액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편집자 코멘트
AI와 산업전환이 일자리와 소득, 지역경제에 가져올 변화에 대비하는 것 역시 ‘미래대응’의 중요한 몫이어야 한다.
기금이 개별 기업의 투자비용을 보조하는 데 머물기보다 사회의 공공성을 지탱할 기반을 만드는 데 쓰였으면 한다.
공공서비스의 상시 재정을 기금으로 대신하자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호황기에 생긴 추가 재원을 주거·돌봄·교육과
지역의 전환 기반처럼 오래 남는 사회적 자산에 투자해, 성장의 과실을 산업 밖으로 넓게 돌려놓자는 것이다.
누가 이 돈의 우선순위를 정할지도 중요하다. 100조원 안팎까지 커질 수 있는 기금을 두고 벌써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하는 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정부가 계획하고 국회가 사후 심사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회·정부뿐 아니라 시민과 노동자, 지역이 기금의 지출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미래대응기금을 단순한 재정 저수지가 아니라, 앞으로 더 커질 전환예산을 시민적으로 결정하는 첫 실험으로
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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