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초읽기, 유치전 속 현장 반발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5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를 앞두고 지자체들의 유치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대전은 과학·연구개발과 철도 분야 40개 기관을 후보군으로 추렸고, 충남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기관을 내포신도시에 모아 에너지전환 거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울산 역시 에너지·제조업·AI 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을 우선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각 지자체는 기존 산업과 이전 기관의 기능을 연결하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의 지방 이전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해당 기관 노동자들은 주거와 자녀교육, 배우자의 직장 문제는 물론 전문인력 이탈과 업무 효율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의 비용을 기관 구성원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다. 편집자 코멘트수도권 집중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여전히 필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기관 하나를 옮긴다고 그 지역에 새로운 성장 기반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산업연구원은 1차 이전에 대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내 혁신도시 외 지역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더 많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내 불균형 심화를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이번에는 개별 기관의 주소를 옮기는 데서 한 걸음 더 가야 한다. 지역의 산업과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이전 기관 노동자와 가족이 실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의료·교통 같은 정주여건에도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전에 반대하는 모든 의견을 '수도권 선호'로 단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정책이 필요하다면 그 변화의 비용 역시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이전 과정에서 지원 방식과 시점을 조율할 정책 수단도 있다. 동시에 기관 하나를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수도권에 집중된 자본과 의사결정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도 수도권 집중 해소 정책 전체의 맥락에서 함께 설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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