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호황, 전국민이 44만원씩 나눈다? 대만이 던진 질문 대만 정부가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 약 44만원을 지급한다. 라이칭더 총통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39년 만에 가장 높은 11.0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도체와 고성능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AI 관련 산업의 호황으로 얻은 ‘AI 보너스’를 국민 모두가 나누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357억 대만달러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AI·반도체 호황으로 성장과 세수 여건이 좋아진 가운데 그 성과를 현금으로 환원하는 방식이다. 현금 지급을 둘러싼 반응은 엇갈린다. 제1야당 국민당은 앞서부터 보편 현금 지급을 주장해온 만큼 현금 지급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과거 자신들의 제안에 반대했던 민진당 정부의 입장 전환을 비판하며 지급액을 2만 대만달러로 늘리라고 요구했다. 반면 원외 진보정당 시대역량의 왕완위 주석은 2300억 대만달러면 사회주택 약 8만4000호를 공급하고 돌봄·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다며 일회성 현금 지급을 비판했다. 현금을 얼마나 나눌지를 넘어, 호황으로 생긴 여력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편집자 코멘트대만의 사례가 한국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AI 산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공통점 때문만은 아니다. 대만은 기록적인 성장과 1인당 GDP 상승에도 그 성과가 시민의 생활 개선으로 고르게 이어지지 않고 있다. AI·반도체 중심의 성장전략과 심화되는 양극화를 함께 마주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참고할 만한 논쟁이다. 한편 지금과 같은 AI·반도체 호황과 그에 따른 재정 여력이 언제까지 같은 규모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기에 일회성 현금 배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당장의 성과를 시민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과 함께, 주거·돌봄·일자리 같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인프라를 만들거나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는 데 호황의 일부를 마중물로 쓰는 방법도 검토해봐야 한다. 어떤 방향을 선택하고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특정 산업 부문의 호황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기존의 격차를 더 키우는 결과로 남을지가 달라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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