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연구개발 노동자의 주 52시간 상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메가특구는 핵심 전략산업을 지역에 집적하고,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인프라 지원을 묶어 제공하는 산업특구 구상이다.
메가특구의
특례는 노동시간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지난 5월
발표한 구상에는 환경·입지·교통·재해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승인제와 신속 인허가, 거주시설의 용도·건축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법에 미리 열거되지 않은 규제도 기업과 지역의 요구가 있으면 심의를 거쳐 풀어주는 ‘수요응답형 규제 특례’도 거론된다.
한편 결성을 준비 중인 ‘(가칭) 3대 메가
프로젝트 규탄 공동행동’도 메가특구법에 대한 대응을 단기 사업계획 중 하나로 제시했다. 메가특구법은 후반기 국회의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편집자 코멘트
여야 불문하고 규제를 장애물처럼 보는 인식이 너무나도 당연한 듯 퍼져 있다. 노동시간 규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을, 환경·재해영향평가는 개발로 영향을 받는 주민과 생태계 보호를, 각종 인허가와 평가 절차는 사업의 위험과
비용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해 준다.
국가 규모의 프로젝트 또는 '특구'라는 이유로 규제가 완화되면 그로 인한 위험과 비용은 노동자와 지역 주민에게
전가되고, 지역의 생활환경과 생태계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위험을 떠안는 주체들이 과연
'메가특구법' 제정과 특구 지정 과정에 얼마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까.
어제(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는 전문가, 시민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넘게 진행됐다. 부동산 세제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투기성 보유의 부담은 높이는 보유세 차등 과세가
방향으로 제시됐다.
공급에서는 3기 신도시 사업 기간 단축, 준공업지역 활용, 기업형 민간임대와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플로어에서 제안된 민간임대와 토지임대부 정책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짚기도
했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가계대출과 집값 상승을 억제하되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실수요자까지 일률적으로 옥죄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전세대출과 주택구입 대출의 지원 대상을 정교하게 나누고, 사업자대출 등을 이용한 규제 우회는 막아야 한다는 쟁점도 제기됐다.
온라인 의견수렴과 연속 토론회를 병행했음에도 한 차례의 대토론회에서 다양한 쟁점을 깊이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세입자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에 관한 의견이 플로어에서 나왔으나 후속 논의로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22일 열린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공청회에서 정부는 ‘탈탄소·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국가’를 새 비전으로 제시하고, 기후회복·녹색경제·포용사회를 3대 목표로 내세웠다. 토론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녹색산업에
무게가 쏠리면서 수질·대기·생태 등 기존 환경정책과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석면 등 생활환경 문제, AI·반도체 산업
확대에 따른 용수 부담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고, 지방정부가 계획을 실행할 데이터와 방법론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환경정책
전반의 방향을 정하는 계획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는 인터넷으로 중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후 보도자료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무엇을 ‘공청’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뉴욕의 건물주들이 약 100만 채의 임대료 안정화 주택에 적용되는 임대료 동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냈다. 건물주들은 뉴욕시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가 운영비 상승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독립기관임에도 맘다니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결론을 미리 정해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입자단체들은 기록적인 주거비 속에서 임대료 안정화 제도가 주민들이 지역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붙드는 핵심 안전망이라며 동결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임대료 동결의 타당성보다 위원회가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자료를 합리적으로
검토했는지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 과거 빌 더블라지오 시장 시절의 임대료 동결도 소송에 휘말렸지만 법원은 이를 뒤집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