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출마에 1억원, 민주당 경선 기탁금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대폭 올리면서 정치신인과 청년 후보의 진입 장벽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합친 기탁금은 당대표 후보가 기존 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최고위원 후보는 1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었다. 만 39세 이하 원외 후보는 절반을 감면받지만 최고위원에 도전하려면 여전히 2500만원을 내야 한다. 김형남 최고위원 후보는 “과자값이 100원 올라도 회사가 설명하는데 우리 당은 기탁금을 4배씩 올리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고, 정민철 후보도 원외 청년은 선거 후원회조차 열기 어렵다며, 조직과 후원 기반이 약한 후보일수록 훨씬 불리한 규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증가로 선거비용이 커졌다고 설명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까지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내일(21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탁금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편집자 코멘트당직을 선출하거나 공직선거에 나설 정당 후보자를 뽑는 당내 선거는 그 정당이 누구에게 문을 열지 결정하는 관리 장치다. 일정 기간의 당적 보유 기간부터 나이, 당내 징계 반영 등 다양한 수단이 있다. 기탁금 역시 단순히 선거비용 충당 기능만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민주당 당직 선거를 밖에서 바라보는 마음이 개운하지만은 않다. 정당이 정치의 문을 어디까지 열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 정당의 판단 몫이다. 전통적으로 노선이 명확하고 선명한 정당들은 당내 선거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니 '좁은 문' 자체만으로 비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기준이 '돈'인 경우는 잘 보지 못했다. 한국의 거대 정당들은 노선이나 조직 내 신뢰와 별개로 높은 기탁금을 후보 자격의 문턱으로 두고 있다. 국민의힘도 2025년 당직 선거에서 당대표 출마에 총 8천만원의 기탁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다. ‘돈’은 후보의 노선이나 당에 대한 이해도, 당 조직 내에서 쌓은 신뢰를 거의 설명하지 못한다. 급변하는 시대, 집권여당의 당직 선거에서 어떤 방향들이 경쟁하는지 궁금했기에 계속 선거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당직 선거에서는 기탁금과 계파정치를 둘러싼 논란들이 전면에 드러나는 가운데, 사회의 방향이나 정당정치의 질 제고 방안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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