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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올 2045
국가발전전략, 누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하나
기획예산처가
어제 업무보고에서 2045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노동·교육·연금 시스템의 구조개혁을 비롯한 핵심 과제를 전략에 담을 계획이다.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분야별
기본계획, 매년 편성되는 예산과도 연결해 실제 정책과 재원 배분을 이끄는 계획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략 수립을 이끄는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지난 5월 출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대국민 의견수렴을 담당하는 국민소통단과 중장기 전략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진
등이 구성돼 있다. 정부는 국민소통단을 중심으로 타운홀 미팅과 이해관계자 간담회, 세미나, 여론·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전략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소통단장은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이 맡고 있다.
편집자 코멘트
정부는 이 전략을
범부처 정책의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가이드라인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시대의 국가
역할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노동과 돌봄, 교육과 주거, 지역과 기후 문제를 어떤 원칙으로 조정할지가 이 큰 그림
안에서 결정될 수 있다.
그 중요성에 비해
현재 공개된 위원회의 구성과 공론 계획은 다소 우려스럽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별도로
꾸려진 민간 연구진도 전문가 중심인 만큼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장 올해 전략을
내놓겠다는 시간표에 비해 지금까지 공개된 논의 내용도 많지 않다. 또한 지난달부터 ‘AI 시대 교육 방향’에 대한
집중 의견수렴을 진행 중인 국가교육위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하여 정부의 유사 공론 플랫폼들이 참여도가 높다거나
공론장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번 전략 수립 관련 공론장 설계를 관행적으로 진행하는
건 위험하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AI, 기후위기 등 당면한 과제가 급변하는 시대인 만큼, 한 세대 뒤의 사회를 내다보며 지금의
정책을 연결하는 이런 작업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진보정치도 10~20년 뒤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큰 그림을
제시할 수 있다면 급변하는 시대 운동의 연대와 방향 설정에 좋은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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