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보물 다들 보셨나요?(웅성웅성)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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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보물 다들 보셨나요?(웅성웅성)

[2025-5-19] 여섯 번째 모색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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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Q] 대선 공보물, 나는 이렇게 봤다

🎙️5/19 ~ 5/25 기간 동안 의견을 나눠봐요! [모Q보드 바로가기]

📚 대통령 후보자 선거공보 발송 완료[pdf 보기]

6월 3일 열리는 제21대 대선의 후보자 책자형 선거공보가 각 가구로 발송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었다.
선거공보는 법적으로 분량이 제한되어 있어 후보자의 핵심 메시지와 전략이 담겨 있는 홍보물로, 특히 대통령 선거의 선거공보는 각 정치세력의 당대 시대인식과 비전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정치적 자료다.
한편, 의석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선거보조금, 득표율에 따라 달라지는 선거비용 보전 여부 등의 이유로 이번 선거에서도 거대양당 후보 2인은 법적 최대 분량인 16매를 꽉 채웠고, 이준석 후보 4매, 권영국 후보 2매, 황교안, 송진호 후보도 각 2매씩 공보를 제작했다.

📢 어떤 슬로건 담았나(공보 표지 기준, 기호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 지금은 이재명
새롭게 대한민국 / 정정당당 김문수
미래를 여는 선택 / 새로운 대통령 이준석
갈아엎자! 불평등 세상 / 진보대통령 권영국
부정선거 척결로 청년에게 미래를 / 전 국무총리 황교안
선경제, 후정치! / 실천하는 준비된 경제대통령 경제·금융 해결사 송진호

🤔 꼼꼼히 읽다보면

정책공약을 놓고 비교해야 하지만, 후보별 공보 분량의 차이로 인하여 선거공보 내용 단순 비교만으로는 16매를 가득 채운 거대양당 후보의 정책 메시지가 양적으로 풍성할 수밖에 없다.
엄청난 종이 소비로 인한 환경문제 뿐 아니라 후보자 간 분량 차이도 유발하는 선거공보 관련 규정은 손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꼼꼼히 읽다보면 적은 분량 속에서도(슬로건과 약력, 심지어 범죄경력 소명에서도) 그 후보의 정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
이번 대선은 경합세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여러 후보의 선거공보에서 언급되는 키워드를 통해 시대적 현안을 파악하고 각 정치세력이 지금 시대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물론 선거공보는 기울어진 홍보판이기에, 후보자 토론회, 후보자 10대 공약을 보충자료로 꼼꼼히 살펴보자.

⁉️ 질문들

여러분은 이번 대선 선거공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정책부터 후보 메시지, 디자인 전략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생각 남기기

[모임 낙수] 일곱 번째 낙수 <이재명과 대법원 등>

🎙️[모임 낙수(落水)]는 월 2회 모여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대화모임입니다. 이번 모임은 5월 13일(화) 진행된 모임의 기록입니다.

1. 이재명과 대법원, 사법부를 바라보는 관점(사안 참고기사)

최근 읽은 미국 사법부의 절제에 관한 기사가 떠오른다(기사 링크). 그와 별개로, 한국의 판관들도 다 불안정한 행위자들인데 그보다 선거정치를 불안정하다고 얕보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닌가. 사회 전반적으로 삼권 중 사법부에 신뢰를 보내는 어떤 감각이 있다.
사법부의 결정에 계속 의탁하게 되고, 그래서 사법부가 오만하다는 인식까지 하게 된 데에는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사안들을 모두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왔던 정치권의 행태에도 원인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법부마저 무효화되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찾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 같다.
이번 사안에 관해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오만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의견이 많은 한편, 많은 진보 지식인들은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에 대한 비판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이 흥미로웠다.
진보의 관점에서는 포퓰리스트 정치에 대한 우려를 보내는 관점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사법부의 이례적 행위를 동의하기 어렵더라도 그로 인해 강화되는 포퓰리스트적 장면들이 우려스럽다 판단하는 것 아닐까.
노동, 기후 관련 판결 등 사법부의 판단에 희비가 교차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 진보정치의 관점에서 사법부의 경향이나 행태를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고민이 든다.

2. 권영국 후보의 탄소세 언급 논란

※ 편집자주. 낙수 모임(5/13) 이후 권영국 후보가 기후정의 공약을 추가발표하였습니다. 최초 문제제기부터 추가된 공약까지 정리한 기사(클릭)를 첨부합니다:)

페이스북을 안하다보니 오늘 이 자리가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지나갈 뻔 한 사안이다. 페북에서의 토론, 논쟁이 당연해진 듯 하지만, 오늘 토론회(권영국 후보 초청 기후녹색 정책 토론회) 전까지는 공식적인 채널에서의 토론은 못 찾아서, 페이스북을 안하는 지지자, 시민들이 관련한 논쟁이 있었는지 알기 어려웠던 점은 아쉽다.
이 주제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많다. 이번 논쟁이 더 넓은 공론장 형성과 학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단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세 정당의 정책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합의 해나가는지 경험하는 의미도 있었겠다.
(탄소세에 대한)즉각적인 반대와는 별개로, 조세 정책, 조세 정치의 측면의 논의가 좀 더 깊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부터 증세를 거의 성공해 본 적이 없는 한국정치 지형에서 증세를 하겠다면 어떤 조세 정치를 펼칠 것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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