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광주 군공항 부지로 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6일)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기업 투자 집행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기존 결과를 원용하거나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불법이 아닌 한 모든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녹색연합은 전력·용수·토지는 기업이 필요할 때 언제든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라 국민 자산이자 국가 핵심 자원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속도를 늦추는 장애물처럼 다루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연환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사업의 위치와 규모, 내용이 달라지면 환경영향도 새롭게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전 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선 안된다고 논평했다.
편집자 코멘트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말이 지역과 환경의 질문을 우회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 산업은 넓은 부지와 전력, 용수, 각종 화학물질 처리와 폐수 관리가 필요한 산업이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성장을 방해하는 절차가 아니라, 지역과 환경이 무엇을 내주고 어떤 위험을 떠안는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를 함께 묶어 속도전으로 추진될수록, 환경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 및 절차완화 시도는 해외에서도 있어왔고, 늘 정치적 논쟁과 지역의 반대에 부딪혀온 주제다. 인허가와 각종 평가제도는 국가가 쥐고 있는 중요한 공적 수단이다.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더 넓은 공적 이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메가프로젝트를 기회로 보든 위험으로 보든, 그 판단을 위해서라도 환경과 지역의 영향을 더 철저히 따지는 과정은 필요하다.
조선업 호황 속에서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이 노조 가입과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이주노동자에게만 공제하던 식대를 없애는 대신 기본급을 낮추는 새 계약서를 제시하자,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7월 5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 모인 것이다. 호황 산업을 만든 '저비용' 구조의 고통을 누가 떠안고 있는지 묻는 장면이기도 하다.
당·정·청이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성장동력 창출, 양극화 대응,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초과 세수를 다시 성장산업의 속도전에 투입할 것인지, 불평등과 전환 비용을 나누는 재원으로 쓸 것인지에 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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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목요일] 허승규 모델은 가능한가
이번주 목요일 저녁, 녹색당 허승규 당선인의 선거를 함께한 사람들과 지역에서의 대안정치 가능성을 복기하고 새로 열어보는 자리가 열립니다.
ch· 이번에 일베 논쟁 다루신 것 너무 잘 읽었습니다. 저도 판별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안되는 분위기여서 답답했는데 좀 정리가 되었어요. 이번처럼 편집자님 의견이 잘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모색(조준희)· 감사합니다. 피드백을 보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안되는 분위기'가 왜 생겼을지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3의 의견을 내도 양극단의 한 쪽으로 몰리는 게 요즘이죠. 결국 이런 이슈들을 정치권이 어떻게 동원하고 소비하느냐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