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거래세에 치우쳐 있다며,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으로 봤다.
곧 시작될 세법 개정안 정국, 정부가 예고한 7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내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노동조합 등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2023년 이후 종부세 완화가 고가 주택·다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조세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과세기준 객관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또는 폐지, 공제혜택 축소, 토지분 과세 강화 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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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는 정부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정책 영역이다. 과거 민주당 정부의 실패 기억과도 강하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정부가 공급 확대나 대출 규제처럼 익숙한 카드만 만져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하기는 어렵다. 반도체와 주식시장 활황이라는 국면에서 부동산을 통한 기대이익을 그대로 두면 역대급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보유세 강화는 집값을 잡기 위한 단기 처방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최근 정부의 핵심 목표와도 연결된 문제이며, 노동소득보다 자산소득을 지향하는 사회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수요가 핵발전 확대 논의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급으로 커질 경우 원전 추가 설비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형모듈원전(SMR)을 둘러싼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SMR 상용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부터, SMR 및 관련 시설 구축 논의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인천 영흥화력 부지를 SMR 후보지로 검토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어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은마아파트는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 동, 5,850세대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 약 7개월 만에 인가가 이뤄졌다며, 이를 오세훈 시정의 대표 정비사업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 첫 적용 사례로 설명했다. 서울시는 은마를 시작으로 강남권,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2031년까지 서울 전역 3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권 주택 공급을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불가피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정비사업은 동시다발적 이주와 대규모 멸실에 따른 전월세 불안, 고가 아파트 중심 공급, 세입자 배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냈다. 2025년 말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집행액은 9,507억 원 규모였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와 성과평가체계 미흡 등을 지적했다. 또 기금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광역권 단위 협력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보고서도 발행했는데, 지특회계의 세입·세출 구조, 배분모형, 포괄보조사업 운영, 성과평가 체계를 주요 쟁점으로 짚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