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게 움직이는 모색의 다양한 소식을 확인하세요! 강령 같이 읽으실래요?😉(그외 소식 다수!)
[2025-10-27] 스물 세 번째 모색레터
😉질문과 축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모색레터]는 매주 월요일 점심 발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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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부모임 온고지신 시즌2 <강령으로 읽는 정당>
‘정당하기’ 참 어려운 시대, 정당에 대해 공부하며 대안정치의 단서를 찾아보는 <온고지신>시즌2가 열립니다. 정당에 관한 사례 읽기로 진행했던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는 정당의 ‘강령’을 같이 읽으며 대안정치의 언어에 관해 같이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정당 정치, 나아가 대안정치의 언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5년 11월 13일(목) ~ 12월 4일(목), 매주 목요일 저녁 8시~9시 40분
- 장소 : 온라인(줌)
- 참가비: 4회차 총 20,000원(모색 후원회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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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조직화 토크쇼- “요즘 사람들 잘 모이나요?”
각자의 현장, 각자의 방법론으로 ‘정치조직화’를 고민하는 세 명의 패널과 함께 실마리를 찾아봅니다!
- 일시: 2025년 11월 10일(월) 19:20
- 장소: 보로우커피(경복궁역 인근)
- 패널: 권도훈(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조직부장) / 문정은(정의당 부대표) / 박혜민(뉴웨이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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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시민사회 현장지식 컨퍼런스 "현장은 어디인가"
모색은 협력단체로서 [지역]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했습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서울과 지방으로서의 지역, 국가와 로컬로서의 지역 등 [지역]을 보는 구도를 체감하고 더 넓은 이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낯선 접근 방식이었음에도 참여자분들의 열린 마음과 부산, 목포, 지리산, 대구와 수도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의 이야기로 채웠던 자리! 자세한 이야기와 [지역]에 대한 대안적 시선은 추후 정리 기사 또는 별도 정리글을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사진=사단법인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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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낙수] 열 여섯 번째 낙수
🎙️[모임 낙수(落水)]는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대화모임입니다. 9월 21일(일) 진행된 모임의 기록이며, 편집자가 재구성한 것으로서 발언자의 취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과 진보정치>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대책의 강도가 예상보다 높다는 반응, 보유세 강화와 공급 대책 등 저마다 생각하는 필수 요소가 부재한 것에 대한 우려가 공존했습니다. 한편, 대책 발표 이후 여당 내에서는 보유세 거리두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폐지론이 등장하며 엇박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대통령실이 여당보다 더 강경한 스탠스에 있는 지금은 진보정당들은 강하게 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이기도 하다. 수도이전 등 강력한 메시지가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 해외의 비판적 연구자들은 요즘은 부동산의 금융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집이 금융자산으로서 속성이 강화되면서 그게 노후 소득보장과 연결되기도 한다.
- 수요예측이란 게 사실 거의 안맞는다. 그래서, 부동산은 각론보다 더 큰 층위의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이어가야 한다. 가령, 부동산이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 한국의 취약한 사회보장 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본다든가. 그래서 스웨덴 사민당의 경험에서 보자면, 기획자와 '락스타'로서의 정치인이 모두 필요하다.
- 이데올로기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진보정치에서도 총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가령, 보유세 강화라고 늘 논평을 쓰지만 '어떤 사회를 위한', '무엇을 위한' 보유세 강화인지 기획이 중요하다. 단지 공급 촉진이나 조세정의를 넘어 사회보장은 어떻고 지역균형은 어떻고 등 총체적인 기획. 근데 지금은 소위 전문가들도 너무 부문별로 파편화되어 있다.
- 그런 총체적 기획이나 정치전략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 이야기 나온 김에 비그포르스, 이재영, 스코틀랜드 녹색당 등 중요한 사례들을 공부해보면 좋겠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와 지방>
- 이번 범죄단지 문제는 현재의 여러 아픈 부분들이 다 묻어있는 것 같다. 근로소득 가치의 극단적인 절하, 지방소멸, 고립이나 외로움 등 시대적으로 아픈 부분들.
- 범죄의 세계화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돈, 사람, 범죄행위의 이동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 다만 추정이나 단정을 통해 이번 사건을 지방소멸과 직결시키는 논리는 조금 경계할 필요도 있다. 칼럼에 제시된 데이터들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기도 하고, 결국 이런 논리들이 지역의 문제를 일자리, 청년남성 등으로 한정시키면서 종국에는 개발주의 등으로 귀결되는 흐름일 수 있다.
<읍면자치의 시대>
'읍면자치'라는 키워드, 들어보셨나요? 현재 시장, 군수가 임명하는 읍면장을 직선제, 추천제 등 주민의 의견이 들어가도록 하는 등 읍면 단위 주민들이 자치 권한을 가져야한다는 요구입니다. 특히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등 농촌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가 실제로는 거의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야 주민들에게 알려져 주민의 의견을 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읍면자치의 시대는 올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읍면자치에 찬성하는데,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은 있다. 자치 단위를 세분화하다보면 각 읍면 간 조정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는 걸 이미 90년대 초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확인했다. 그런 조정 역할을 잘 세워야 한다.
- 모든 참여나 자치 제도가 비슷한 고민이 있을텐데, 결국 참여할 자원(시간 등)이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왜곡이 발생하는 걸 줄여야 한다. 물론 그렇다하더라도 자치 권한이 아예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말이다.
- 낭만적 시선은 경계해야 한다. 자치의 결과물이 꼭 진보적인 정책방향과 안맞을 수도 있다. 또, 이미 존재하는 기득권이 강력한 공간이기도 하다.
- 정치운동 측면에서 보면 다루기 어려운 아이템이기도 하다. 현존하는 기초의회에 대한 불신부터 너무 크기 때문이다.
- 인상적인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읍면은 면적이 넓어 기초단위 정치로 커버가 어렵다보니, 내가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꽤 긍정적인 시선으로 읍면자치를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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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레터』는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대안을 축적해나가는 대안정치 뉴스레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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