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정당 사례를 같이 공부하며 대안정치를 모색해보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모이는 걸까? 🤔
[2025-9-8] 열 여덟 번째 모색레터
😉질문과 축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모색레터]는 매주 월요일 점심 발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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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어떻게 모이는 걸까?
- 정치조직화 시즌1을 마치며
"사람들은 왜, 어떻게 모이는 걸까. 광장에서의 함성과 강당에서의 토론, 동네에서의 작은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창까지 그 방식은 다양하지만 공통의 질문이 남는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치적 힘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모색은 이 질문을 붙잡으며 출발했다. 단순히 ‘운동을 더 크게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가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세울지에 관한 고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조직화’라는 모호한 단어를 붙잡았다."
설립 전부터 지금까지 모색이 붙잡고 있는 '정치조직화'에 관한 기획들, 앞으로 이어질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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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낙수] 열 네번째 낙수
🎙️[모임 낙수(落水)]는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대화모임입니다. 9월 1일(월) 진행된 모임의 기록이며, 편집자가 재구성한 것으로서 발언자의 취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방의 정치학>지난 8월 선출된 녹색당 신임 대표단이 정치, 사회운동 조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난 총선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원내진입에 성공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있었는데요. 위성정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쟁이 있어 온 만큼, 이번 예방에 대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관련기사: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녹색당 김찬휘ㆍ이상현 공동대표 예방 접견)
- 선출 직후 예방은 그 자체로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다. 이번 예방에 대한 찬반을 떠나 다른 정치세력이었으면 가지 않았을 곳부터 방문하는 전략 부재가 아쉽다. ↔ 굉장히 다양한 곳에 예방하고 있지만 그런 곳은 논란거리가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 예방한다고 해서 비판을 접는 건 아니기에 예방 그 자체로 비판하기는 어렵다. 단, 예방 시 내놓는 메시지가 중요한데 연대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은 메시지는 오인을 불러올 수 있다.
- 그렇게 더 넓게 연대하겠다는 것이 대표의 메시지일 수 있다. ↔ 당위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굳이 민주당 옆의 굉장히 좁은 정치적 공간에 서려고 하는 건 이해 어렵다.
- 관련 논쟁이 수 년 째 이어지고 있다. 이런 논쟁을 포함한 전선 형성에 있어서 요즘 단일 대오를 만들어가고 있는 노동, 녹색, 정의당 세 정당이 자신감 있게 끌고 갔으면 한다. 비판도 많이 받지만 세 정당 모두 경험과 조직력이 남아있는 정당이다.
<유령정당 기준이 득표율? 민주당의 정당법 개정 시도>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위’(기네요…)는 최근 거리에 자주 보이는 계엄 옹호, 대선불복 등 갈등 야기 정당 현수막 방지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유령정당을 걸러내기위해 직전 선거 1% 이상 득표 정당만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고, 불법현수막 신고 및 심의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의 득표율은 노동당도, 녹색당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입니다.(관련 링크: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 각종 혐오표현 현수막이 난립하는 가운데, 심의나 사후조치의 한계가 분명 있다는 건 동의하지만 그 대안이 득표율 1%라는 것, 그걸 거대 여당이 임의로 정했다는 것에 화가 난다. 1% 득표를 못하면 창당 10년 넘게 열심히 싸우고 있던 정당도 유령정당이란 말인가.
- 녹색당이 현수막 사업을 잘해왔는데, 소수정당으로서는 효과적인 홍보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득표율 기준을 세우면 결국 소수의견을 막겠다는 것과 같다.
- 문제적인 현수막이 많기도 하고, 다수당이 내놓은 것이라서 이번 개정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우려된다.
- 현수막 공해가 심한 것도 사실이라서 동별 개수 축소, 연 게시 횟수 설정 등 현수막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필요하긴 하다. 물론 1% 기준이란 건 그런 시도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본다.
<검찰개혁 스퍼트 올리는 민주당>9월 국회가 열리면서 중수청 설치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검찰개혁 스퍼트를 올리는 중입니다. 내부에서도 속도나 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만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인데요. ‘검찰개혁’ 이야기만 나오면 대화 텐션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모임 낙수]지만, 중요한 이슈니만큼 같이 들여다봤습니다.(관련 기사: '검찰개혁' 속도전…화약고는 '중수청·국수위')
- 이제는 검찰개혁도 분명 민생과 연관있는 이슈라는 점까지는 이해를 했다. 그런데 여전히 스스로 불만인 점은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어떤 주장이 무리수인지 등을 읽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다.
- 실제로 이게 민생과 연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맥락을 다 읽어내고 따라가기도 벅찬 게 현실이다. 그런데 너무 속도전으로 가는 것 같다. 꼭 추석 전에 끝내야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혁의 범위도 개헌에 가까워 보이는데 꼭 빠른 속도가 중요한지 의문이다.
이번 낙수에서는 현수막에서 출발한 정당법 개정 시도,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자칫 상관 없어 보이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소수의 목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법과 제도의 문제가 곧 정치적 공간과 권리의 문제로 맞닿는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묻게 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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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레터』는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대안을 축적해나가는 대안정치 뉴스레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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