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나온 주거안정플랜, 정부는 '보편'을 강조했다 정부가 어제(9/21) 주거복지 정책을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보급률과 1인당 주거면적 등 전반적인 주거수준은 개선됐지만,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전체 임차가구의 61%가 주거불안이 큰 순수 민간임대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공임대 역시 좁은 평형과 외곽 입지, 노후화, 복잡한 청약절차와 엄격한 소득·자산 기준 때문에 이용 계층과 선택지가 제한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공공분양·공공지원민간임대를 합쳐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024년 193만1000호에서 250만 호 이상으로 늘려 전체 주택의 10%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공급물량의 77%는 수도권에 배치한다. 공공분양에는 초기 자본이 적은 청년 등을 위한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모델도 도입한다. 특히 기존 공공임대보다 소득·자산 기준을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를 새로 공급하고,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와 중형 평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본 6년,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청년 월세지원 확대, 신혼부부의 ‘결혼 페널티’ 개선, 고령자 주택과 돌봄 연계,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 청약 통합시스템과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도 추진한다. 편집자 코멘트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주거복지를 전면에 내건 별도 종합대책은 이번에 처음 나왔다. 공공임대를 취약계층만을 위한 잔여적 복지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로 넓히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필요한 변화는 주거권을 집값과 공급을 다룬 뒤 덧붙이는 정책으로 남겨두지 않고, 부동산 정책의 한 축으로 처음부터 세우는 일일 것이다. 한편 정부가 강조한 공공임대의 보편화는 기존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뒤로 미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추진해야 한다. 전체 공공임대의 파이를 넓히는 방향이어야 한다. 동시에 공공지원민간임대와 공공분양까지 모두 묶어 ‘공적주택’의 공급량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장기적인 공공소유 재고로 남지 않는 주택은 단기적 해법으로 활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다음 세대에도 남길 수 있는 공공주택 재고를 더 많이 축적하는 방향으로 공급의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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