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극우 압승 / 김민석, 메가특구법 강조 / 성별 임금격차 / 전력인프라에 대미투자 / 공보의 급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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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호 |
2026년 9월 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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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극우 AfD
43.8%, 기존 정치의 위기를 삼키다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6일 작센안할트주 의회 선거에서 43.8%를 득표해 압승했다. 2021년 20.8%에서 두 배 넘게 뛰었고,
주정부를 이끌어온 기독민주연합(CDU)은 37.1%에서 17.2%로 추락했다. AfD는 전체 83석 가운데 39석을 얻어 과반에는 3석이
모자란다. CDU 등 주요 정당도 AfD와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는 이른바 ‘방화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주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도 독일 전후 역사에서 극우정당이 주정부 집권을 현실적으로 넘보는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2013년
유로존 재정위기에 반대하는 보수정당으로 출발한 AfD는 이후 강경한 반이민·민족주의 정당으로 변모했다. 이민자 추방을 주장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과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요구한다. 작센안할트주 AfD는 주 헌법수호청으로부터 우익 극단주의 조직으로 분류됐고, 이번 선거에서는 35세
울리히 지그문트를 앞세워 “좋았던 옛 독일”의 회복과 치안·생활 안정 등을 강조했다. 통일 이후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를 경험한 옛 동독 지역의
박탈감과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었다.
반응은 세계 정치의 갈라진
풍경을 그대로 보여줬다. 프랑스와 폴란드 정부는 유럽 전체에 대한 위험 신호라고 경고했고,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도 극우의 위협이 유럽과
세계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론 머스크는 독일어로 “잘했다”고 축하했고,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은 “독일과 유럽에 거대한 밤”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개표 상황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편집자 코멘트
AfD의 정책과 선동을 경계하는 것만으로 이번 43.8%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로이터는 노동자와 청년층에서도 AfD
지지가 강했다고 전했고, 유권자 상당수가 사회적 불안과 자신의 경제 상황 등 주요 관심사를 다룰 정당으로 AfD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를 덧붙였다. 생활비와 연금, 일자리와 지역의 쇠퇴 같은 불안을 기존 정치가 풀어내지 못하는
동안 극우가 그 불안의 원인과 적을 훨씬 간단한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독일 주요 정당들이 AfD와 손잡지 않는 ‘방화벽’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극우를 권력 밖에 두는 것과
극우를 선택하게 만든 정치적 조건을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다. 오히려 AfD가 40%를 넘어선 지금부터 더 어려운
질문을 마주한다. 불평등과 지역의 쇠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극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언어로 조직할 정치가
존재하는가. 극우의 집권을 막는 방화벽만큼이나, 불안을 다른 방향으로 조직할 정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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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첫
교섭단체 연설, 메가특구법 최우선 처리 강조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AI·반도체
중심의 성장전략과 기본사회, 개헌, 경찰개혁, 주거정책 여야 협의체 등을 제안했다.
- 특히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간 검토해온 안에는 고소득 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편,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 등이 포함돼 진보정당 및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정의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또 다른 산업화의 그늘을 예고하고 있다”며, 메가특구가 장시간
노동과 기간제·파견직 확대, 고용불안정을 허용하는 ‘특권지대’가 되는 데 민주당이 동의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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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김민석 “현실
가능한 개헌 추진…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 한겨레- [전문]김민석
민주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 뉴시스- [브리핑]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 AI를 위한 무대에 사람은 들러리가 됐습니다. …
| 정의당- [메가특구,
노동의 위기와 기회 ③] 노동시간 선진국 ‘눈앞’에서 과로 사회로 ‘…
| 매일노동뉴스
성별 임금격차
29.3%…도·소매업과 건설업은 42.3%
- 성평등가족부가 7일 공개한 ‘2025년 성별 임금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 회사
3,146곳에서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1억203만원, 여성은 7,216만원으로 성별 임금격차는 29.3%였다. 전년보다 1.4%포인트
줄었지만,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격차가 각각 42.3%에 달했다.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는 19.0%로 처음 20% 아래로 내려갔다.
- 성평등가족부는 직종 분리, 경력단절에 따른 근속연수 차이, 유리천장 등을 여전한 격차의 구조적
원인으로 짚었다. 정부는 앞으로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성별 고용과 임금격차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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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2025년
성별 임금 격차, 공시대상회사 29.3%, 공공기관 19.0%
| 성평등가족부- 남자 평균임금
1억200만원, 여자는 7200만원…성별 임금격차 30%
| 더스쿠프
대미투자 첫
사업, 30조원 텍사스 가스발전 거론…AI 전력수요가 향하는 곳
공보의 급감에
흔들리는 지역의료…지역의사제는 첫발
- 경북매일신문은 7일 포항과 청송 등 경북 지역에서 공보의 부족으로 지역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항시는 공보의 수급이 더 어려워질 경우 시비로 민간의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청송군 보건의료원도
공보의가 맡던 진료과에 봉직의를 채용하고 있다. 경북뿐 아니라 전남 신안에서는 6차례 공고 끝에 월 3300만원을 제시해 의사를 채용하는
등 지자체의 ‘의사 모시기’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 올해 의과 공보의는 593명으로 지난해보다 37.2% 급감했다. 큰 감소폭에는
2024~2025년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교육 공백, 군 휴학 증가 영향이 컸지만 공보의는 그 이전부터도 복무기간
격차 등의 영향으로 감소해왔고, 정부는 부족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어제(7일)부터 31개 대학에서 2027학년도 지역의사 전형 수시모집이 시작됐다. 당장의
공보의 공백에 대응하는 문제와 별개로, 지역의료를 병역자원에 크게 의존해온 방식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인력체계로 전환할지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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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공보의 제로’ 눈앞에 둔 포항시…‘간호사
진료 확대·봉직의’ 카드...
| 경북매일신문- 월 3300만원 줘야 의사 온다…경북
오지도 ‘의사 모시기’ 비상
| 경북매일신문- (4월) "아플까
두렵네"…공보의 기근에 구멍 뚫린 지역 의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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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용으로 등록한 차량 가운데 내연기관차 비율이다. 293대 중 273대가 내연기관차였고, 전기·수소차는 20대뿐이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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