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달 착륙, 2035년 SMR 상용화…정부가 고른 7개의 미래 정부가 앞으로 10~20년 뒤 한국 경제를 이끌 ‘7대 SEED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SMR과 핵융합, 재생에너지 등 미래 청정에너지 3개 분야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차세대 기술, 핵심광물·소재·부품·장비를 아우르는 첨단 공급망이 대상이다. 정부는 2029년 오류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 양자처리장치 확보, 2030년 달 착륙, 2030년대 핵융합 전력 생산, 2035년 경수형 SMR 상용화 등 분야별 목표도 제시했다.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로 구성된 3대 메가프로젝트에 이어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방식도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일부 분야에서 민관 공동출자 법인을 설립하고, 대학·출연연 연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신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공급망 분야에서는 역량 강화가 필요한 품목에 5년간 10조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하고, 프로젝트별 세부 로드맵을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자본도 7대 SEED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앞서 나온 세제개편과도 이어진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SMR·MMR 등 미래형 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와 첨단 공급망은 이번 7대 SEED와, 반도체와 AI로봇은 앞서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맞닿는다. 편집자 코멘트과학기술·산업 정책은 유망한 기업과 기술을 전망하는 것을 넘어 전력과 토지, 행정력과 세금 같은 공공의 자원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정치적 과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진보정치도 비판에만 머물 수 없다. 진보 버전 성장산업 목록을 하나 더 내놓자는 뜻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돌봄, 노동과 지역의 변화를 놓고 앞으로 무엇을 생산하고 어떤 일자리와 산업을 만들 것인지 자기 미래상을 제시해보자는 뜻이다. 미래를 두고 경쟁하는 정치에는 어차피 하나의 정답이 없다. 여러 개의 경합하는 답안이 있을 뿐이다. 정부가 시장 전망과 기술 경쟁력에서 출발해 미래 먹거리를 골랐다면, 진보정치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고 싶은지에서 출발해 필요한 기술과 산업을 그려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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