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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살면 된다는
발상과 주택 공급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지난 7일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황
의원은 암스테르담의 보트하우스를 사례로 들며 버스 한 대당 5천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잡으면 5천억원으로 1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들 셈이냐”는 야당의 비판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황 의원은 게시물을 삭제했고,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해프닝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8월
13일 전후로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기관·학교·군부대 등 유휴부지를 추가로 찾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강남·서초 일대 그린벨트와 준공업지역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에도 용산·태릉·과천 등의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에 6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편집자 코멘트
‘버스 하우스’는 임시주거든 청년주거든 공공주거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여당은 해프닝으로 봐달라고
했지만, 이 장면에는 주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우회한 채 새로운 건축 방식이나 눈에 띄는 아이디어로 공급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태도도 비친다. 해프닝으로만 보기엔 고질적인 문제다.
버스를 개조하든, 모듈러 주택이나 목조주택을 짓든 그것만으로 주택 문제의 핵심은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집을 지을 땅을 누가 가지고 있고, 좋은 입지의 토지를 공공이 얼마나 확보하고 오래 보유할 수 있느냐다.
정부 공급대책에서도 몇 호를 더 지을 것인가만큼 공공이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얼마나 늘리고 지킬 것인가를
봐야 한다. 공공의 토지 선제 확보와 국공유지 매각 제한 등 공적 토지 기반을 넓힐 장기적 계획도 필요하다. 그런
조치 없이 유휴부지나 그린벨트를 하나씩 개발하는 방식, 특히 국공유지를 민간에 분양하여 개발하는 방식을 반복한다면
매번 공급이 필요할 때마다 땅을 찾아 헤매게 된다. 버스에 집을 만드는 등 '새로운 집'을 발명하는 일이 아니라
공적 토지 기반을 넓혀가는 게 대안적 주택 공급의 정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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