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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막으니 ‘덜 똘똘한 한 채’ 등장?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부동산세제는 주택 수보다 가격과 실거주 여부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종합부동산세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의 공제는 줄인다. 초고가 주택의 세율은 높이고,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장기거주 공제로 전환한다. 양도소득세 역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하는 한편,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게는 최대
80% 공제를 유지한다.
정부는 “집은
사는 곳”이라는 원칙에 따라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부담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가 약 20억원의 실거주 1주택까지
종부세를 면제하고 장기거주 혜택을 크게 유지하면서, 실제 증세 대상은 일부 초고가 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집중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2028년까지 다시 유예한다. 참여연대는 주택 수 중심 과세를 자산가액 중심으로 바꾼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고가 1주택 특례가 확대되면서
종부세 정상화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밖에서는
국내 생산과 전략산업 지원에 세제를 적극 동원하는 방향이 두드러진다. 국내 생산과 판매를 늘린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개 분야가 대상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생산분은 제외하고 비수도권에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초소형모듈원자로(MMR)가 새로 포함됐다.
정부는 전체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약 3조 4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늘(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편집자 코멘트
정부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줄이겠다며 주택 수보다 가격과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세제를 바꿨다. 그러나 발표
하루 만에 시장에서는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덜 똘똘한 한
채’가 새로운 절세·투자 전략으로 거론됐다. 그렇다고 세제개편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다만 주택이 가장 유력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남아 있는 한,
세법은 부동산을 향한 욕망을 없애기보다 그 욕망이 움직이는 경로를 바꾸는 데 그치기 쉽다.
반복되는 이 문제의 배경에는 주택 소유를 삶의 표준으로 삼는 ‘홈오너십 소사이어티’의 관성이 있다. 세제와 금융은
물론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복지의 일부까지 주택 소유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그 경로를 단숨에 바꾸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공급과 세제처럼 집을 사거나 보유하는 사람의 선택을 다루는 의제가 중심이었고,
임차인의 권리와 부담은 주변부에 머물렀다. 집은 사는 곳이라는 원칙이 정작 집을 빌려 사는 사람보다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되는 셈이다.
세제개편으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은 맞지만, 동시에 세제개편은 주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이번 개편으로 전월세 매물이 줄고 가격 상승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유세 강화에 대한 자산소유자의
반발과 임차인의 실제 불안은 구분하되, 전자를 경계한다고 후자까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세제와 공급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중심에 임차인을 두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보면 어떨까. 구매자와 소유자 중심의 정책에서는
보이지 않던 빈틈을 확인할 수도 있을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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